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조(사업장)
…────┤ │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 │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⑧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
제12조(등록번호)
…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로 …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 따라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해당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 중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외의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8건
제2조(정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제3조(적용 범위)
…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7> 1.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다만, …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①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
제17조(청약철회등)
…,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본다. 다만,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다단계판매의 상대방(다단계판매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말하고,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이 …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후원수당이나 소매이익(다단계판매원이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말한다)에 관하여 …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
제23조(금지행위)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폐업 또는 등록취소 당시 판매하지 못한 재화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때에는…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다단계판매원에게 해당 규정의…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자등"과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과 "다단계판매원"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은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본다. 1.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제2항. …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및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
제60조(벌칙)
…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5조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거짓 사실을 기재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3항 또는 제5항을 …
제62조(벌칙)
… 제출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 6.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
제66조(과태료)
…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