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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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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2건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ㆍ생활ㆍ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54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식품접근성 제고,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