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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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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지법 법률 · 1건

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