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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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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