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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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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①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가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가등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