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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농지법 법률 · 1건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목적 …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