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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산지관리법」 제1…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대기환경보전법」 제…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0. 「산지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4. 「농어촌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도로법」 제10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12.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9.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