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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