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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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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38조제12항 및 영 제54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