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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①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기금의 용도) …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2. 기금운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