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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1.16,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