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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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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