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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농지법 법률 · 2건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여야 한다. <신설 2018.5.1>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및 절토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2의4. 법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3. 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