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상법」 제425조(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7> ④제1항의 경우 「상법」 제419조(신주인…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의 경우 정관은 회생계속법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상법」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며, 창립총회에서는 회생계획의 취지에 반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없고,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