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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고금 관리법 법률 · 1건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전자송달업무를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3조(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 …지) ①영 제10조제1항의 전자송달대행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납입고지서의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납부자의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