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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9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08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① 영 제95조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영 제9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같은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10…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증명서의 사용목적 3. 납세증명서의 수량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관세법 법률 · 1건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