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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④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및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결산의 승인 후 2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6.2.5>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삭제 <2018.2.13> 나. 세무서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다. 세무서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관세법 법률 · 2건

제118조의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118조의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관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1> 1.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4.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