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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개정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