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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납세담보의 해제를 하려는 경우 그 뜻을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로 해야 하며,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70조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7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