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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납부 기일 전 징수) 제19조(납부 기일 전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 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납부 기일 전 징수) 제23조(납부 기일 전 징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납부 기일 전에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 기일을 부담금 고지일부터 5일 이상이 지난 날로 해야 하고,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