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다. <개정 2025.12.23>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제178조의10(세액공제)
…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④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4. 표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2.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2.4, 2021.2.17, 2025.12.30> ④내국법인은 외…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5건
제43조(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제43조(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영 제72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국가 외의 국가로서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세무상 거주 국가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것 2.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
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①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의 한도를 계산함…
제70조의5(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한 금액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이연법인세비용"이라 한다). 다만, 제1…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경우에 그 소재지국 세법상 과세소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