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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