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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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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3(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제25조의3(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