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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외국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였을 때에는 그 때에, 지정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8조의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제88조의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