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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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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1호,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