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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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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