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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 6건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시…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나무의사 등이 제21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4.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제48조의3(청문) …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54조(벌칙) …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7의2. 제21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삭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