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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도로법 법률 · 1건

제50조의4(긴급점검의 실시 등) 제50조의4(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도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구조상 공중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전도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