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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1995.12.29> ②기피당한 법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