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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민법 법률 · 1건

제703조(조합의 의의) …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관한 권리 3. 삭제<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1998.12.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기타 재산) 제2조(기타 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0.8.26>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

국가보안법 법률 · 1건

제9조(편의제공) …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ㆍ회합ㆍ통신ㆍ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