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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제6조(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 제11조(시행자 등) …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를 실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말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6. 법 제11조제6항에 …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제25조(기초조사 등) 제25조(기초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구, 산업, 토지 이용,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6조(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통ㆍ환경ㆍ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도시ㆍ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기초조사 등) 제34조(기초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3조(기초조사 등) 제3조(기초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ㆍ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촌의 교통환경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어촌ㆍ어항에 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2(기초조사 등) 제5조의2(기초조사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는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3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기후ㆍ지형ㆍ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

국토기본법 법률 · 1건

제25조(국토 조사)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때 국토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⑤ 제1항에 따른 국토 조사의 종류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