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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