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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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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