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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민법 법률 · 1건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제2호…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