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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제33조(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①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