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61조(정의)
…사업장의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그 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기업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4. "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
제64조(기업의 소재지)
제64조(기업의 소재지) ① 이 장을 적용할 때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이하 이 장에서 "소재지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31> 1. 기업의 소득 등이 해당 기업의 소유자에게…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⑥ 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경정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④ 구…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다만,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소유지분의 이전을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
제80조(적용면제)
…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그룹 또는 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31> 1.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103조(기업의 소재지)
제103조(기업의 소재지)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서 과세상 투시(해당 기업의 소득, 지출 및 손익을 그 기업의 지분을 직접 …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된 금액일 것 나.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대상인 손익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항목 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반영되는 금액일 것
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 7.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
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정회계기준 2) 공인회계기준 다.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회계기준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 이 경우 구성기업이 해당 회계…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 이 경우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는 "국내구성기업들의"로,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는 "국내구성기업의"로,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법 제73…
제128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이전대상기업이 투시과세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를 말한다)에서 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이전을 세무상 해당…
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처분손익 금액 2.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회계상 발생하는 처분손익 금액 ③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다.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되는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 가. 해당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될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7건
제65조(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서 제외하려면 해당 소득ㆍ결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실효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소명해야 한다. 1. 전략적 관리 활동: 주요 자본투자, 자산처분, 주요 계약 체결, 전략적 제휴 및…
제66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구성기업이 지급받는 이자ㆍ임차료ㆍ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소득이나 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하 이 호에서 "대체과세표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이 …
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인 │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제의 │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
제70조의5(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이 해당 이연법인세비용과 관련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금액(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해당 다른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적격소…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국외원천소득(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피지배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영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역혼성기업 또는 영…
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1. 구성기업의 적격종업원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구성기업의 적격유형자산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 소재하는 경우 ⑧ 구성기업은 제7항에 …
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이를 기초로 국가별보고서가 작성되었거나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영 제1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의무화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재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