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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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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