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3조(적용범위 등)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
제22조(적용범위)
…당하는 목구조ㆍ조적식구조(組積式構造)ㆍ보강블록구조ㆍ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
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