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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자로부터 기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징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