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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고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연구개발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그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2건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업의 평가ㆍ관리 3.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자로부터 기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신설 2018.2.2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징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