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법률 · 3건
제66조(기술관리인)
제66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67조(교육)
…,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제80조(과태료)
…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정 2018.10.16, 2025.10.1> 1.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설계ㆍ시공업자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
제51조(벌칙)
…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9.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법률 · 3건
제34조(기술관리인)
제34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
제68조(과태료)
…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