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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제6조(
기술개발의 촉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ㆍ웹툰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전파법
법률 · 1건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 정부는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
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