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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