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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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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ㆍ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