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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 제103조(권한의 위임) …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51. 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52.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고시 52의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