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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기본측량성과의 고시) 제13조(기본측량성과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끝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고시는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포함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