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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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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