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하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재개발사업 및…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지정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