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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기반시설 지원) …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3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평화경제특구 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