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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의료법
법률 · 1건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86조의3(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약사법
법률 · 1건
제85조의4(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85조의4(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 이 법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